반응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대상1 ('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대상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기존 30~55점)를 대폭 축소(45~55점)하는 방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 등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 중 하나인데요. 그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개선하여,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재건축수요에 대응하고, 재건축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주요 내용 (1) 평가항목 배정 비중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구조 안전성' 점수라는 것이 있습..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