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유형2 ('22.11.2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조치로서 ① 선순위임차권 정보확인권 신설 ② 체납정보확인권 신설 ③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권 소폭 상향 ④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담보권 추가 금지 특약, 관리비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 임대차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과 ②는 입법예고, ③은 개정, ④는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2022. 11. 24. 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은 전세보증금보다 건물의 가치가 낮아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중 및 다중 계약, 계약 당일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으며, 피해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집의 가치 파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자산가치가 낮아지면서 그 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전세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신축빌라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건축주(해당 건물의 원시 취득인)가 건물의 가치 및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세입자와 계약하고, 계약 이후 건물의..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