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이란
시가화조정구역이란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행위만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있어서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