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1) 다주택자, 실수요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완화 (취득세, 양도세 등), 실수요자와 서민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 공시가격 관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이 있습니다. 1. 2023년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내년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최근 들어 지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① 거..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