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납정보 확인1 ('22.11.2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조치로서 ① 선순위임차권 정보확인권 신설 ② 체납정보확인권 신설 ③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권 소폭 상향 ④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담보권 추가 금지 특약, 관리비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 임대차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과 ②는 입법예고, ③은 개정, ④는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