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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의 특징, 유의점 (세무, 운영 등), 설립방법 부동산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므로, 별도의 실체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회수를 반드시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해야 하는 점,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처리의 제한 등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도, 운영 등을 개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를 통해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나 세금 이슈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문제의 경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또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이점을 희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1. .. 2022. 10.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총정리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준공시점과 재건축개시시점 사이의 시세차익)에 대하여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금액 수준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장기보유 시 10~50%의 감면율(신설예정)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며, 그 논의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이라고 표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부담금의 계산구조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개시한 시점 (개시시점)과 재건축을 종료한 시점 .. 2022. 9. 3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해당지역 및 주요 세제혜택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하여 15개 지역이 해당하며, 성장관리권역은 15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8개 지역이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 구분은 수도권에서만 해당됨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될 경우 지방세 중과,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에서 지역을 구분한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일자 기준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각 해당 지역 (1)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2022. 9. 29.
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은 전세보증금보다 건물의 가치가 낮아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중 및 다중 계약, 계약 당일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으며, 피해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집의 가치 파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자산가치가 낮아지면서 그 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전세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신축빌라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건축주(해당 건물의 원시 취득인)가 건물의 가치 및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세입자와 계약하고, 계약 이후 건물의..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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