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용도지구입니다. 2017년에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용도지역 - 주거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으며,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1~2종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dontworry7.tistory.com
용도지역 - 공업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건폐율은 70% 이하를 적용하며, 용적률의 경우 전용공업
dontworry7.tistory.com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다른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
dontworry7.tistory.com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규제완화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건축물 완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② 제외되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관람장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고나련시설
-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② 제외되는 건축물
- 아파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유원시설업의 시설
끝.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0) | 2023.01.13 |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과 지정현황 (0) | 2023.01.12 |
|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0) | 2023.01.10 |
|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0) | 2023.01.10 |
| 용도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규제사항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