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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총정리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내용 (1-1) 자율주택 정비사업 (일반) 사업.. 2022. 10. 18.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사업은 크게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입주/조합해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상태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재개발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노후시설을 신축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함께 .. 2022. 10. 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분양 상한금액은 분양 비교사업장, 준공 비교사업장, 인근 시세, 지역 평균 분양가, 단기 자재비 급등 조정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하나로, 분양보증을 통해 선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 분양보증이란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분양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것이 안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 dontworry7.tistory.com 1. 고분.. 2022. 10. 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 분양보증이란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분양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것이 안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환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한국 분양시장은 일반적으로 선분양이 관행화되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선분양의 장점은 분양수입의 조기 실현을 통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금융조달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사업이익을 높게 실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 2022. 10. 11.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대상 지역(서울 309개동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 등 총 322개동)의 주택신규 분양시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공급가액(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반영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정의 및 적용대상지역 (1)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및 진행경과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 제도의 적용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1999년 국민주택기금 적용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율화를 적용하여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신규주택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부활하였고, 처음에는 공공택지.. 2022. 10. 10.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노후시설을 신축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함께 개발하는 부분(재개발),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자격 취득 요건, 조합원자격 강제성 여부, 보상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정의 재개발사업과 정비기반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2022. 10. 7.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서울, 경기 등 17개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0.4~0.7%,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금액에 따라 0.3~0.6%로 책정되어 있으며, 세종, 충북, 경남은 적용구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85㎡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이고, 이외 자산은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의 수수료율은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요율은 시도별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오피스텔 포함)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수수료율은 17개 시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세종시,충청북도, 경상남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같은 요율을.. 2022. 10. 6.
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집의 가치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최대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치와 연금 상품 선택에 따라 사망 시까지 종신지급을 받거나, 일정기간 동안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체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우대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노후에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 가구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해진 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일..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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