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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조치로서 ① 선순위임차권 정보확인권 신설 ② 체납정보확인권 신설 ③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권 소폭 상향 ④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담보권 추가 금지 특약, 관리비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 임대차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과 ②는 입법예고, ③은 개정, ④는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2022. 11. 24.
('22.11.21) 서울시 재건축 -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추진 서울시가 2022년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로 준공 40년 차를 맞는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재건축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로,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의 표본과 같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안이 확정된 데 이어, 미도아파트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른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2,43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 중 하나인데요. 2014년부터 재건축을 추진.. 2022. 11. 22.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 2022. 11. 21.
('22.11.18) 서울시 재건축-모아타운 3개지역 지정 (면목동, 시흥3·5동) 서울시는 2022년 11월 17일 모아타운 후보지 중 3개 지역 (면목동 86-3번지 일대, 시흥3동 일대, 시흥5동 일대), 일반지역 2개 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 일대)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모아타운 1호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바 있어, 모아타운 승인 지역은 총 4개 지역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마포구와 영등포 각 1개 지역에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도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세부설명과 지난 10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재개발 정책 - 모아타운 모아주택 알아보기 모아주.. 2022. 11. 18.
국토공간계획의 이해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국토공간계획은 국토및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3단계로 구분되며, 국토및지역계획은 국토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도시의 공간구조 설계, 정비수단,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계획은 상위계획과 건축법에 의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의합니다.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해 나아갈 것인지를 담은 일종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계획없이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의 모습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죠. 일부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국토계획의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 무분별한 개발, 엉뚱한 도로모양과 배치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각종 인프라시설들은 한번 배치하면 그 특성상 수십, 수백년간 .. 2022. 11. 15.
('22.11.11) 김포시 미니신도시 조성 및 5호선 연장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 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약 731만㎡ 부지에 자족기능을 갖춘 4만 6천세대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지정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 양곡지구 사이의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김포 한강2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교통시설,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서 서부지역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신규택지지구입니다. 공급규모가 4만 6천세대로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김포한강신도시와 합산.. 2022. 11. 14.
('22.11.11) 서울시 재건축 - 반포주공 1단지 등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반포주공 1단지, 서리풀터널 인근 개발사업, 광흥창 역세권 공동주택 등 3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반포 주공은 5,002세대 규모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700가구가 한강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포 주공 이외에도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서초역이 근거리에 있는 서리풀 터널 주변으로 지하 7층 ~ 지상 13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마포구 창전동 6호선 광흥창역 초역세권에 높이 35층, 302세대 공동주택이 함께 건축심의 통과 완료했습니다. 1.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 이번 건축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무래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일 것으로 보입.. 2022. 11. 14.
('22.11.10) 서울시 재건축 - 미아 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서울시가 대표 노후 주거지인 미아 4-1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과 연계한 22층, 1,000세대로 구성안 안이며, 구릉지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주변시설 정비계획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정비계획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서울시가 인허가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재개발 정책 - 신속통합기획 알아보기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시 재개발 정책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내용도 민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재개발 정책으로 정책목표가 확실히 바뀌었습 dontworry7.tistory.com 1. ..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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