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2) 서울시 재건축 -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확정
서울시는 2022년 12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안과,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 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아파트를 관통하던 도로문제가 해결되어 향후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 주요 내용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되어 올해로 45년 차의 노후단지입니다. 총 8개 동 1,089세대이며, 아파트 단지 내의 폭 20미터의 도시계획도로와 정비예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감안하여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개 동 1,370세대 건립 예정 공공주택 162세대 포함 (전용 45㎡, ..
2022. 12. 22.
('22.12.21) 다주택자, 실수요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완화 (취득세, 양도세 등), 실수요자와 서민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 공시가격 관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이 있습니다. 1. 2023년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내년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최근 들어 지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① 거..
2022. 12. 21.
용도지구 - 고도지구와 규제사항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8개 지구 9,222,269㎡가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최저 12m에서 최대 65m까지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함께 운영되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최저고도지구 폐지로 최고고도지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도지구 현황 및 규제사항 (높이제한) 서울시에는 총 8개의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고도지구입니다. 면적으로는 북한산 주변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남산 주변입니다. 고도지구는 최소 12m에서 최대 65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북한산 주변: 3,557,000㎡ / 20m 이하 ② 남산주변: 2,977,16..
2022. 12. 20.
('22.12.16) 서울시 재건축 - 개포주공5단지, 잠실우성4차 등 5개 단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2022년 12월 13일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잠실우성4차, 가락프라자 아파트,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천왕2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재건축 5개 사업을 통해 총 5,256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건축심의가 통과된 단지는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사업 (1,277세대),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 (1,073세대),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825세대),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1,660세대),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21세대) 등입니다. 1.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사업 주요 내용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14개동 지하 4층, 지상 35층, 건폐율 23.73%, 용적률 299.89% 공동주택 (1,277세..
2022. 12. 16.
용도지구 - 경관지구의 종류와 규제사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역사문화, 조망가로, 수변특화)가 있으며, 조례에 따라 건폐율 제한, 건축물 종류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외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
2022.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