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이야기57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4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5개 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5)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의 상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 2023. 1. 10.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다른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20~40%, 용적률은 80~100%를 적용받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23. 1. 10. 용도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규제사항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2021년말 현재 전국 64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특정용도지구 안에서는 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특정용도.. 2023. 1. 9.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와 규제사항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각각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 대비 용적률과 건물높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1. 개발진흥지구의 종류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023. 1. 4.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